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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건의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창용
제주뉴스 | 승인 2019.01.03 21:4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창용.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에 105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제안 등 건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건의사항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2천2백여 건을 넘어섰다.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이 없다든지, 수차례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등 주민들의 소리에 대한 대안으로 2017년 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도 하고 있다.

서귀포시대표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건의사항공개』게시판(www.seogwipo.go.kr/communication/citizen.htm?page=1)에서 누구나 로그인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건의사항은 주민들과의 대화중에 발생하게 되는 부산물인데 소통을 강화하면 할수록  건의 건수가 증대되게 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듯하다.

건의 건수의 증가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언론, 의회에서는 건의의 수용율이나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 또 주민들 중에는 건의를 해도 수용되지 않는데 왜 자꾸 건의만 받느냐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더욱이 공직내부에서도 건의사항이 너무 많다든지, 자신의 맡은 업무 이외에 건의사항이 또 하나의 업무가 되어 업무과중이 된다고 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배수개선, 교통시설물 확충,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에 대한 수천 건의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건의사항은 시대적 요구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개선과 소득증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는 정책 결정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건의의 내용이 당장은 예산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건의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소통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행복한 시정을 만들기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나간다면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들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함으로써 의외로 복잡했던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

2019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을 시정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소통에서 파생되는 주민건의가 정책수립의 기본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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