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 국제뉴스 제주본부가 올 한해 제주지역 10대 뉴스를 공동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무술년 한해를 마감하고 황금돼지의 해 희망찬 기해년을 위해 올해 가장 핫이 슈가 된 뉴스들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재선 성공 ▲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수용...시민단체 반발 ▲ 4.3 70주년 전국화 시동...문재인 대통령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제주 예멘인 난민 대거 입국 첫 난민인정...무비자 도마에 ▲ 제주대 징계위, '갑질'교수 파면 결정 등이 선정됐다. 
 
또한 ▲ 규제 벽 걸린 블록체인...사업지 30% 환경파괴된 오라관광단지도 규제 벽 막혀 ▲ 원희룡 지사 또 ‘통큰’ 결단, 제주교육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 제주 기후온난화 이상기후 지속...폭설, 열대야 폭염 가뭄 지속 ▲ 심각한 제주지하수...지하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농가 적발 ▲ 제주지역 미투 지지선언...해바라기센터 작년 성폭력 급증 535건 이용(확산되는 미투 제주대 잇단 성추행에...송석언 “권력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등이 뽑혔다.

1.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재선 성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1.72%로 재선에 당선됐다.

원 지사는 당선소감문을 통해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당선소감 밝혔다.

그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하게,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제 삶과 지난 정치의 과정을 뼈저리게 되돌아보았고 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권력을 만드는 것도, 권력을 바꾸는 것도 도민이고 권력을 통해 제주도의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것도 도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권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민만 의지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가겠다”며 “더 청렴한 모습으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진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51.20%로 신승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이전 지방선거중 가장 뜨거워 업치락 뒤치락 한 끝에 현역 제주도교육감인 이석문 후보가 51.20%로 재선고지에 성공했다.

당선소감문에서 이석문 당선인은 “참으로 극적인 승리였다”며 “개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희망을 놓치 않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당선인은 “제주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승리”라며 “지난 4년 새로운 교육 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변화의 과정을 지켜봐주신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제주도청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단체회원들과 이를 막는 경찰 등 모습.

2.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수용...시민단체 반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우여곡절속에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보다 녹지국제병원 지역주민과 녹지병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道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도 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4일 무차별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에 대한 허용 우려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난하며 “법적투쟁과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3. 4.3 70주년 전국화 시동...문재인 대통령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 등은 4.3 전국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4.3에 대한 인식 등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나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를 찾아 4.3 추념식에 참가하고 4.3의 국가폭력피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 70주년 4.3 추념일 제주를 찾아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며 추념사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혀 선거기간 대국민과 제주도민의 약속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제주 도민의 조건없는 화해와 상생을 응원했다.

문대통령은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며 “오늘의 추념식이 4·3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4.3 70주년 국민문화제’에 원희룡 지사,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석문 교육감이 무대에 올랐다.

4. 제주 예멘인 난민 대거 입국 첫 난민인정...무비자 도마에

제주지역에 들어온 난민신청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첫 인정됐다. 이에 난민 수용이냐 추방이냐 여론이 갈린가운데 이들이 제주에 들어오게 된 무비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제주도는 난민증가로 인한 무비자폐지 여론에 무사증 제도를 존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道는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며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道에 따르면 전국대비 제주지역 난민신청 비중은 2015년 4.0%, 2016년 3.9%, 2017년 3.1%, 2018년 12.2%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이 급증해 예멘인 난민은 2018년 1~4월 90명,  5월 436명,  6월 23명 등 549명이 신청했다.

5. 제주대 징계위, '갑질'교수 파면 결정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갑질교수에 대한 조사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교수 ‘철통 밥그릇’이 깨졌다.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이 갑질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진교넷 등 교수 일부도 ‘을’ 대변하는 변호사 교수 등 대표인사가 포함토록 제도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과 보조를 맞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6. 제주 기후온난화 이상기후 지속 폭설, 열대야 폭염 가뭄 지속
   미세먼지도 안전지대 아니

제주지역에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한파와 폭설, 가뭄과 열대야 등 폭염이 반복돼 주목되고 있다.

이에 道는 폭염 및 가뭄 해결을 위해 가뭄 상황실을 운영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은 제주밭작물에 대해 현실적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는 감귤류, 월동무, 콜라비, 브로콜리, 깻잎 등 전 농작물이 해당됐다.

제주한농연은 월동무 등 월동채소와 노지 감귤류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 대한 특단의 재해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보아오 포럼을 통해 제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 회장으로 연대와 네트워크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 지사는 “탄소 없는 섬2030 프로젝트와 제주 환경 정책 등을 아태지역 지방정부에 공유하며 지방 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 8월에는 제주도-하와이주-오키나와현-하이난성과 함께 제1회 국제녹색섬 서밋(GGIS) 포럼 개최로 섬 지역 간 환경 문제를 논했다”고 밝히는 등 “작은정부, 도시정부, 지방정부가 선도적 혁신을 통해 국가-아시아-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청정을 자랑하던 제주지역이 미세먼지에도 육지부와 같은 상황으로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C농장 옆 하천으로 분뇨가 새어나와 고여 있는 모습.

7. 심각한 제주지하수...지하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농가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지역 지하수가 축산폐수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됐다.

현재도 음융수 기준을 넘는 관정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축산폐수 파동으로 수질회복에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상명리 축산폐수 방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은 수질회복에만 수십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에 대해 뒷북행정, 땜질식 처방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주 물 부족에 지하수 해수침투, 가축분뇨 오염 등 총체적 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 물과 풍부한 지하수량을 자랑하던 제주도에 물 부족, 지하수 해수침투, 오염 등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제주 서부지역 인구증가와 농업환경변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지하수 수위 관측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인 제주시 애월읍에서 서귀포시 대정읍까지 일부 지역은 취수허가량 대비 지속 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등 물 공급이 부족하고 또한 이 지역에 축사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음용수 기준치를 넘는 등 위기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지하수 수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정·한경 일부 해안지역의 경우 농업용수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 영농철에는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 염분도 증가로 지하수 이용 장해를 초래했다.

지하수 오염원도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일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지하수 수질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 원희룡 지사 또 ‘통큰’ 결단...제주교육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을 전격 결단했던 원희룡 지사가 또 한 번 ‘통큰’ 결단을 내려 제주교육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했다.

원희룡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합의문 채택했다.

이에 2019년부터 총 8만6737명의 학생이 혜택을 입게 됐다.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제주교육재정의 일대 혁신적인 일이며 이번 원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복지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도 학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힘을 보탰다.

특히 민선7기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道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9. 규제 벽 걸린 블록체인...사업지 30% 환경파괴된 오라관광단지도 규제 벽 막혀

원희룡 도정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블록체인 특구가 중앙정부의 규제의 벽에 걸려 주춤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규제의 벽을 풀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사업지 예정지의 30%가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된 오라관광단지가 규제의 벽에 걸렸다.

또한 법외 기관인 제주도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검증을 6개월 연기하며 3373억 원의 선입금 요구를 하며 입금되면 재심의를 하겠다는 초법적 행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자본검증위가 월권 아닌 월권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검증위가 충실한 검증이전에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라관광단지가 지역경제침제 특히 침체일로인 건설업의 숨통을 일부 터주고 현 시대 가장 커다란 시대화두인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던 업계와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는 비보가 전해진 셈이다.

10. 제주지역 미투 지지선언...해바라기센터 작년 성폭력 급증 535건 이용
확산되는 미투 제주대 잇단 성추행에...송석언 “권력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제주지역에도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제주여성단체에 신협직원의 미투 피해접수 1건과 2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한라병원에서 위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 2017년에 접수된 성폭력 건수는 535건이었다. 이는 2015년 482건, 2016년 444건 등 지속 증가추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는 등 여성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사례 온라인 접수창구를 공식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건수가 535건임을 볼 때 제주지역사회의 잘못된 성폭력 인식과 관행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가 폭로가 이어져 미투운동이 제주에도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대 교수의 잇단 성추행과 관련해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에 이번에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학내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찾아내는 책임 있는 자세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제주대 가족과 관련된 인권 침해 의혹이 학내를 넘어 도민사회에까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총장 취임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으로서도 이 일에 당혹감과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총장은 “예방과 대책의 책임이 있는 대학의 장으로 이 일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성의 전당에서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며 “이는 강자가 약자에게,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성추행 의혹 교수 전원을 즉각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공식 사과를 대학본부와 교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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