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
元 “지방선거 통해 민선6기 돌아보고 따끔한 지적도 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소회 밝혀
영리병원, 행정체재개편, 제 2공항에 대해서도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황금 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가진 새해 인터뷰를 통해 “도정에 전념하면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만들고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도록 ‘더 큰 제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올 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 성과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거듭 약속드린 것처럼 도민행복과 제주 성장의 결실을 도민에게 고루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임기 동안 경제 체질을 바꿔 제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의 경제상황 반영해 새롭게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정했다.

원 지사는 “5대 전략으로 ①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공공일자리 창출 ③민간일자리 창출 ④일자리 질 개선 ⑤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설정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원 지사는 “우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지사 입장에서 사업자를 설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원 지사는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내국인 진료 불가)으로 한정시킨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 원 지사는 “주민투표, 도의회 및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외부요인에 취약한 기존 1·3차 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다변화 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1차 산업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여파로 3차 산업도 대외 변수에 대한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첫째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을 지키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신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이다.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첨단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라고 블록체인에 대한 추진의지도 재차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의 일문일답

◆ 2018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 것 인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민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민선6기 성과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거듭 약속드린 것처럼, 도민행복과 제주 성장의 결실을 도민에게 고루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6기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 보전을 위해 난개발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물꼬 트기에 집중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 부채 7500억 원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대중교통·쓰레기·주거 문제 등 도민 불편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

민선7기는 민선6기의 연속선상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면서 구체적 성과인 ‘더 큰 제주’의 토대 위에 성장의 결실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키우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제도적·정책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블록체인 허브도시와 ‘탄소 없는 섬’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다.

청정자연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1차 산업, 관광산업, 미래 신산업(블록체인,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및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도민행복이 선순환 하는 제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나가겠다.

폭넓은 통합과 적극적인 소통, 과감한 공직 혁신, 실천 위주의 도정 운영을 통해 도민 대통합을 이루고,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세 가지 원칙으로 ①제주도와 행정시의 사무분장에 따라 합당하게 조직기구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배분 ②사무분장의 종합적·통합적이고, 일관성 유지 ③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 다수 의견의 결집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   


◆ 새해 제주도정이 주력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내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국내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 악화,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내수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기 동안 경제 체질을 바꿔 제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자본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이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내생적·포용적 성장의 정책 기조를 잡아나가려 한다.

정책 기조의 큰 방향과 별개로 도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경제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민생현장에 도움 되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의 경제상황 반영해 새롭게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정했다.
 
5대 전략으로 ①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공공일자리 창출 ③민간일자리 창출 ④일자리 질 개선 ⑤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설정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시스템 구축하겠다.

제주도정은 공공의 기능 충실히 해가면서 민간 기업이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붓고, 펌프질 열심히 할 것이다.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입장은?


우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제주도정은 그동안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

공론화조사위의 권고 사항은 단순한 ‘불허’ 의견이 아니었다. 불허하되 ①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할 것 ②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 ③ 녹지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 등의 일자리를 배려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도지사 입장에서 사업자를 설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과제였다.
 
제주도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측과 수 십 차례 협의했지만 입장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타진했지만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내국인 진료 불가)으로 한정시킨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 역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했다.

찬성과 반대, 수용과 불수용. 이분법적인 결정만 내린다면 어느 한쪽의 비난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선택은 양측의 비난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 된다.

도지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른 비난이나, 수습에 대한 책임 역시 도지사가 독배를 마시는 게 옳다고 본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대책은 무엇인가?

일자리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도 2019년 도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다.

◌ 1·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상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전망되고,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면서 도민 체감경기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경기가 호황인 때에도 지역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취약한 도민 자본과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19년은 도민의 주도력과 경쟁력을 키워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본다.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과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도 주력하겠다.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 조기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경제를 살피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의 일환으로 1월 말까지 1주일 중 하루를 ‘민생경제 현장의 날’로 설정해 경제현장을 누비며,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겠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와 도민대토론회 등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수립하겠다.

국내·외적 경기 하향 신호에 따라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모니터링 하면서 사전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처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외부요인에 취약한 기존 1·3차 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다변화 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1차 산업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으며,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여파로 3차 산업도 대외 변수에 대한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을 지키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신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이다.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첨단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다.

둘째,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활용해 블록체인을 선도하기에 최적지다.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인프라만 갖추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다.

아직 주요 도시에 비해 첨단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에서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제주에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셋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연계되는 기반 기술이자,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며, 시너지를 일으킬 핵심기술로서 이를 선도한다면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는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력을 온전히 살려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향후 제주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 행정시장직선제 –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지사의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제도의 근간과 골격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다.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도민설명회화 선호도 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주도에 제출됐다.

제주도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민의의 정당인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세 가지 원칙으로 ①제주도와 행정시의 사무분장에 따라 합당하게 조직기구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배분 ②사무분장의 종합적·통합적이고, 일관성 유지 ③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 다수 의견의 결집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수요자인 도민 의견과 공감대,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의 생활권과 인프라, 특별자치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사무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져야한다.

도민 대토론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도의회, 도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 다수의 집약된 의견을 도민사회에 제시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및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민 요구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최대수용치인 2,5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제2공항은 관광객 1,500만 명의 2배인 3,00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항공기·탑승객의 안전문제 해결이 주안점이고, 해외노선 다변화는 부차적인 문제다.

민선7기 취임 후 제일 먼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대화했다.
  
또한 온평리 주민, 성산읍 이장협의회와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 해소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책사업 중 주민요구를 수용해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제2공항이 처음이다.

검토위원회 활동이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검토위원회가 발표하는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 향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25년 완공 및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다.
  
공항 개발과 함께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제주도민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중앙정치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민감한 제주 경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민선7기 도정에는 외부요인에 덜 민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청정 자연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도정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에 올인하면서 도정에 성과를 내고 도민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도정에 전념하면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만들고,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큰 제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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