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새해 국비 출연금이 국회 상임위에서 43억 원으로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소소위의 밀실 심의과정에서 13억 원이 삭감돼 올해와 같은 3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4‧3평화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와 추가진상조사의 추진 등을 위해 올해 국비 출연금 30억 원보다 10억원(유족 진료비 6억원, 추가진상조사비 2억원, 전야제 2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1차 심사에서는 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증액분을 제외한 30억 원으로 평화재단 국비 출연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의 심의과정에서 재단 출연금을 증액분 10억원과 청소년역사수련원 용역비 3억원을 보태어 모두 43억원으로 조정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조훈 재단 이사장이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에 출석해 직접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이른바 ‘깜깜이 예산 심의’란 비판을 받은 예결 소소위에 회부되면서 증액분 13억 원이 모두 삭감돼 30억 원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새해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

재단 관계자는 “당면한 전야제 예산 등은 올해처럼 지방비 편성을 긴급 건의했고, 유족 진료비 등 부족분은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