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녹지병원 조건부허가에 ‘퇴진운동’ 등 역공
元, 영리병원은 ‘내국인금지’로 방어...숙의 공론과정은 ‘어려운 경제, 지역주민, 녹지병원근로자’명분 방어
元, 현 상황 어쩔수 없는 선택

원희룡 제주도지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유권자 지지를 먹고사는 정치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절묘한 승부수이며 결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 산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올바르고 심사숙고해 정치 행위를 진행한다.

전국적이고 제주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일자리,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은 정치적 행위론 안 된다. 민간과 행정, 국내외 기업의 투자 그리고 국제, 국내적인 경기동향 등에 따라 일자리가, 경제 활성화가 만들어 진다.

이에 제주의 대외신인도, 1천억 소송,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심사숙고 끝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유권자 지지를 먹고사는 정치인 원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자신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이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와 특히 지역주민과 녹지병원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등이 10여년간 끈질기게 홍보전과 여론전을 전개한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는 내국인 금지를 위한 원 지사와 제주도정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숙의형 공론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대한 문제를 기화로 시민단체들이 역공이 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민주주의 파괴라며 거품을 무는 숙의형 공론화 결정과정도 문제는 있다.

말 잘하고 그럴듯한 구실로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을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주 숙의형 공론조사위 최종 투표결과 200여명 중 개설반대 58.9% 106명, 개설허가 38.9% 70명, 판단 유보 2.2% 4명으로 결정돼 제주도에 녹지병원의 개설 불허를 최종적으로 권고했다.

시민단체 등의 공공의료 붕괴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과 홍보전, 여론전이 승리하는 듯했으나 녹지병원에 내국인 금지라는 조건부를 내걸고 인근 지역주민과 녹지병원 근로자, 대외신인도, 경제문제를 꺼내들며 침체일로인 경제를 위해 원 지사가 조건부로 개설 허가하는 칼을 꺼내들었다.

시민단체의 압력을 거스르며 이렇게 노력해도 경제침체를, 일자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 지사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원 지사 퇴진집회 등의 구호를 꺼내들고 청와대와 도청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완전할 것 같은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 거론되는 문제점은 투표의 문제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학자에 따르면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비해 상당한 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숙의가 차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쉽고 숙의 과정에서 의견집단들 내의 현실적인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정당화를 부여할만한 수준의 평등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정치 철학자 찰스 블랫버그(Charles Blattberg)는 4가지 측면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비판해왔다.

이중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시민들 사이에 연대를 약화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적대적인 관계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사에 가장 숙달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숙의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추락하는 제주지역 경제 살리기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도의 수장으로 도민을 위해 현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절묘한 승부수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견고한 경제가 밑바탕이란 진실을, 소수의 시민단체보다 다수의 유권자인 도민을 위해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결정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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