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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제주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고동휘 기자 | 승인 2018.12.05 21:59
논기병원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제주도청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단체회원들과 이를 막는 경찰 등 모습.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5일 주민과 녹지병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건부 허가’ 결단에 제주정치권과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기회만을 쫓아 영달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없이 미루기 행정으로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제주도민의 의견을 저버린 원희룡 지사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주도민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 행보에 있어 ‘유불리’로만 따졌던 원희룡 지사는 결코 도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도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 원희룡 도정은 숙의형 공론조사위를 왜 운영했는가?”라며 “원 도정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 오늘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를 결정한 것은 도민적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원희룡 도정이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설정한 ‘숙의형 공론조사위 결정’을 부정한 것이다.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도정은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자존감을 짓밟고서 제주 미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제주도민에 대한 신뢰보다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신뢰가 제주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며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역사적 책임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노조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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