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민주당 비례대표)는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진단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의 세입절벽 장기화에 대비한 경직성 예산편성에 대해 집중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의 장기화로 지방세입은 절벽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경제 내수 경기 둔화 및 수출 증가세 완만에 따라 2019년도 경제성장률 2.6%로 2018년 2.9%보다 0.3% 하락이 예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현수 위원장은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결위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와 재정분권 정책기조와의 제주도정이 엇박자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해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유도한다”며 “이어 재정분권에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 집행기관, 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 인력은 원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4963명에서 18년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으나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4년도 3037억원에서 2019년도는 5591억원으로 8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원칙에 따른 편성 조정, 법과 의회 경시 집행기관에 대한 일침을 가한다”며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결위는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 촉구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한편 2019년도 예산안 5조3524억 원은 2018년도 본예산 5조 297억원 대비 3277억 원 6.4% 증가했으나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2018년도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