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5일 개최된 가운데 양영식(민주당. 연동 갑)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자치분권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이 자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道의 정책은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道는 지금까지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왔지 실질적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의 지역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자치분권은 주민자치의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먼저 길어야 1년6개월 근무하는 순환직 공무원 체제의 읍면동 행정조직 개선부터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하며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해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이자 자치분권의 주요과제는 주민참여”라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이 단순히 유권자로 주민역할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정치 또는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체로 지역주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고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이다. 지금과 같이 소외된 주권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공적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부여시킬 때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자치분권 시즌2를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치의 롤 모텔로서 전국 최초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고 반문하며 “주민권한이 강화 된 제주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설득은 해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협상력은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이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이라며 “제주가 선도적 모델로 완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즌 2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민선7기 제주도정은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