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5일 개최된 가운데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청과 교육청의)예산에 대해 행정과 도민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며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은 우리의 초심이다. 이런 초심이 유지되기 위해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 실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로지 도민주권의 바탕”이라며 “대의정치를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로지 도민주권의 바탕”이라며 “대의정치를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예산은 도민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소통을 통해 심의,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만만치 안은 예산안 심의를 내비쳤다.

그는 “제주도정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총 5조350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며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장을 명분으로 제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예산의 정의로운 재분배는 이뤄지고 있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 투입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년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환경파괴에 신음하며 성장의 결실이 도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제주도정의 예산은 이제 도민의 어려움에 힘이 되며, 제주환경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도민과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그는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도 1조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며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 및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복지를 이루고,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임을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결국 정치의 지향점이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가치의 표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도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도민을 바라보지 않는 예산 또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며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 서두에 “▲ 남북교류의 물꼬가 제주에서 확장 ▲ 김부겸 장관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밝힌 것 ▲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 등 의회 차원에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