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에 대한 후폭풍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환경도시위원회는 물론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 을)은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적 사항에 비교하면 비상시국이다. 원희룡 도정인 2016년 변경.신규 8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서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설거지론을 의식해 “(전임도정의 개발지상주의)설거지상태는 어느 정도 됐냐”고 물었다.

원 지사 “설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다. 이는 아직도 전임 도정에 의해 허가된 대규모 개발사업,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대한 대처가 없이 원희룡 도정에 떠맡긴 것에 뒤치다꺼리가 아직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원 지사가 재임 당시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상하수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 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직 지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 도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하수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대정하수처리장 등의 하수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도 “2014년 사업규모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대폭 축소했다. 지사가 최종 지시하거나 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다"며 ”상하수도 용량을 축소하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총 167억 원의 특혜를 받았다.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전직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직 지사였으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답해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뜻임을 밝혔다.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타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 보완중인 걸로 안다"며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에서 개인하수도 관리 부분도 공공 관리제 실시해 전문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범 의원은 "2012년 당시 사업변경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어야 함에도 4년을 끌고, 법 개정을 통해 무마시켰다"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번 원인이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하겠다"며 "초법적으로 영업정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문경운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2016년 행감에서 해양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도의회가 해양수산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진행된 중간보고회 결과 충격을 받았다”며 “행정에서 쉬쉬하면서 감출게 아니고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하수처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 마지막 조사를 한 뒤 12월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복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800m 정도인 방류관 길이를 2km까지 연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 실태라면 바다오염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며 “매년 해양환경 전문기관 정기 조사와 방류관 외해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본부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증설 문제”라며 “현재 처리장 증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다. 방류관은 예산책정을 해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감사에서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하수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달하는 만큼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신화월드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박호형 의원(민주당‧ 일도2동 갑)도 “전임 지사 시절인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의 중대한 사업 변경승인이 이뤄졌다”며 “상하수 허가량 축소로 원인자 부담금 혜택만 200억원에 달한다.숙박시설이 3400실 이상 늘어난 혜택도 크고 공시지가도 10배 이상 뛰어 차익도 엄청날 것”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