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아시다시피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대폭 축소 조정 등 혼선이 빚어져 왔습니다.

 특히,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철저히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하수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드림타워 허가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식을 새 도정 출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저는, 이번에 신화역사공원의 문제가 현실화되자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 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해 서둘러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흔쾌히 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저는 민선6기 제주도정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31일,‘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발표를 통해 미래가치 산업 중점유치와 환경자산보전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분양위주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기준 통합, 중산간 보호,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설정 등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 이의 연장선상에서 민선6기 들어서 과거 도정과 달리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 조정(▶1차‘14.11.27 숙박시설 1,224실 감축 ▶2차‘17. 2.27 숙박시설 549실 감축)하였습니다.

 이번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인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 걸렸던 것으로 현재는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함으로써 하수역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 사업시행 변경과정에서 그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기준 등이 적용년도, 적용기준 등이 서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재활용수인 중수도는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오수량의 10%이상이나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개선 방안
1.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
  2006. 12월 사업승인 협의 시 상수도 (333ℓ), 하수도(300ℓ) 원단위를 2014년 5월 변경 시 상수도(136ℓ), 하수도(98ℓ)의 원단위를 과다하게 축소한 것을
  2018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수도 279ℓ, 하수도 244ℓ)으로 재 산정 후 원인자 부담금 협의 및 상하수도 용량 등을 재산정해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8.10.~‘19.1. : 종합진단업체 선정 및 진단용역
   ‘19.2. : 제주도, JDC와 협의 후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2. 하수관로인 신화역사공원~서광서리~영어교육도시~대정처리장까지(14㎞)에 대한 병목구간(D300mm⇒D250mm⇒400mm)은 하수흐름에 문제가 우려 되므로 전문가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기술진단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선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 ‘18.10.~‘19.1. : 종합진단업체 선정 및 진단용역
   관로정비공사는 설계, 시공 등 별도일정 계획수립 협의 시행

3. 하수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 하수배출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 유량조정조 설치, 중수도 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9.2.~‘19.5. : 유량계 및 유량조정조 시설

4. 또한,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에도 상하수도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대정 비롯한 도내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문제 및 대책

우리도의 상하수도의 정책은 ‘청정 제주의 물, 제주 미래의 자산’을 비전으로 202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상수도는 신규 취수원 확충, 어승생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급수난 해소, 축산폐수로 인한 한림정수장 개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하수도는 내년 9월 목표로 시설공단을 설립,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설립 시까지 ‘안정적 하수처리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24만톤 하수처리장을 2020년까지 10만8천톤 증가된 34만8천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장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민간 위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감 이후 조치계획
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해 공존과 청정이라는 제주미래비전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