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이후 아직도 관련 예산 부족, 조직 미흡
2018년 도시건설국 본예산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0.14% 뿐
위원회 구성·센터 설치 ‘오리무중’, 조례는 ‘허명의 문서’

질의하는 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18일 열린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화성시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고작 3억76만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장 3명 중 2명은 공석이며, 팀장 1명은 6급이 배치된 실정”이라며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홍보비만 조금 편성하다 2018년 처음 시설비 2억 원이 편성됐고 조직개편 시 기존 디자인  건축지적과 내 디자인정책담당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고,조직도 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예산 1693억원 대비 0.14%인 2억4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2015년 조례 시행부터 올해까지 홍보예산은 2015년 1500만 원, 2016년 1300만 원, 2017년 1300만 원, 2018년 1500만 원으로 총 5600만 원을 편성해 5천만 원만 방송 광고비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은 도보를 통해 2018년 고작 1회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홍보와 정보제공 부족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2014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가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다만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관된 관련 위원회인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경관·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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