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강철남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속개돼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철남 의원(민주당. 연동 을)은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관련 행정사무조사까지 나오고 있고, 중앙차로제나 행정개편 등 여러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지나치게 블록체인만 들려 우려스럽다"며 "도민 관심분야와 지사님 주장하는 부분간 엄청난 간극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부지사는 "저는 도민생각과 도지사 생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은 (지사가 외부)행사가 있을때 말하는거고, 내부 회의에서는 도민불편과 걱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의 책사론이 나왔다. 강 의원은 "그런 부분 추진하는 거 보여주셔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개편도 당시 대답은 추석전후 로드맵 발표였는데 없다. 대응하는 부분도 없고 도정질의 대답한 대응마련도 없다. 오로지 들리는건 블록체인 뿐이다. 부지사는 도지사 책사 역할을 해야하는 데 이에 동의하냐. 자기역할 최선 다해야 하나 책사역할 부족하다”고 전 부지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전 부지사는 “국장, 저 유념해 적극 노력하겠다. 도지사 내부적으로 (제주현안에 대해)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속도감 있게 해달라. 행정체재개편은 (제대로)하고 있냐“고 재차 따졌다.

전 부지사는 “도정과 도의회가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하겠다. 속도내겠다”고 약속했다.

질의하는 김황국 도의원.

이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상하수도, 주거복지, 대중교통, 난개발 방지 등  현안해결을 위해 부지사 직속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탁상행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하수도 누수율, 장기미집행, 미불용지 등의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이 4조원이 넘어 제주도 1년 예산에 육박한다"며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등 앞으로 제주도 재정이 녹녹하지 않다. 긴축재정, 국비확보, 집행률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의하는 현길호 도의원.

현길호 의원(민주당. 조천읍)도 16일 본회의 5분발언에 이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들의 사임으로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다"며 "道의 입장이 뭔지 결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道에 단독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몇 개월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한 일을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하겠다는 것이냐. 상임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하는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의원(민주당. 이도2동갑)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거들고 나왔다. 홍 의원은 "행개위는 권고안 제출로 역할을 다 했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행개위에 대한 모독이자, 도지사, 도의원,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구성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도서특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개선책을) 저희도 찾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계속된 의원들의 질책에 전 부지사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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