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열풍기 용도 냉해방지용 함께 폭설 등 자연재난용 이용되도록 해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려 회의시간 1시간을 훌쩍 넘기며 뜨거운 공론의 장이 이어져 의정자문위원회 역할을 톡톡히 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의정자문위원회는 농수축경제위 고용호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훈 부위원장, 김경학, 문경훈, 임상필, 조훈배 의원과 함께 의정자문의원, 의회 전문의원 등 도의회 직원들도 참석해 농민과 해녀 등의 애로사항과 해결책 등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호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됐고 김성균 농수축경제위 의정자문위 위원장을 필두로 제주지역의 경제와 농업, 해녀와 관련된 상황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과 제안이 이어졌다.

김성균 위원장은 먼저 비가림하우스의 열풍기 보조사업에 대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풍기가 냉해예방을 위해 상한 온도를 5℃로 묶여 놓았다”며 “냉해예방차원을 넘어 작년 폭설로 인한 재해예방 차원으로 열풍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부채와 관련해 농업진흥자금 지원확대와 함께 남원지역 물폭탄 폭우로 인한 근본적 해결책과 함께 배수시설 개선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양성화 기간이나 진입도로 등 규제가 많다”고 건의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폭우피해지역인 남원지역을 방문했다”며 “배수시설이 재 기능을 못했다. 1시간당 100mm이상 물폭탄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도청 재난안전과가 이를 진단 중”이라고 소개하며 “배수시설 청소 등을 (집행부에)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훈 부위원장도 답변을 거들었다. 송 부위원장은 “열풍기의 용도가 냉해방지용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근거를 마련해 폭설 등 자연재난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풍기)온도를 높여 줘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개선 할 뜻임을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축사도 건축물”이라며 “건축물 조건에 맞아야 한다. 진입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축사농가 사정 등)이해하고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고병수 자문위원은 노지감귤이 좋은 가격으로 출발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내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에 하락추세인 친환경 농업 확산 정책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에 임상필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하다 대부분 포기한다. 상당히 어렵다. 가격이 2~3배 받는 것도 아니다”라며 “좋은 점은 관행농법의 가격이 높던 낮던간에 가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친환경 농법의 생산량이 높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농가의견, 시정사항 등을 찾아 道와 협의해 감귤가격이 지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균 위원장은 “극조생은 품질이 안좋다. 극조생 감귤을 최단기간에 없애는 게 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희찬 의정자문위원은 “제주 농산물 유통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며 “앞으로 생산할 바나나 나무에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조금을 주면서 공동선별출하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생산량 전부를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농가가 시설업체 결정권한도 없고 시설업체 권한이 막강하다”며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농업에 유통혁명, 기술혁명을 통해 제주작물에 부가가치를 높여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즉시 정책자문위원에게 이를 확인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경옥 자문위원은 “해녀지원 많지만 해녀들에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성산지역 해녀분들 많다. 바다에서 나오면 머리가 아파 뇌선을 찾는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성산지역에)신규호텔, 펜션도 중요하지만 기존 호텔과 펜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성산지역에)대형호텔 2000여실 등 많이 들어섰다. 3만5천원이면 숙박할 수 있다”며 “관광객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녀분들에 많은 의원들 관심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훈배 의원도 “제주도 해안변 커피숍, 펜션 등 우우죽순 들어섰다”며 “줄도산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해녀와 관련해 道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골고루 해녀삼춘 지원에 고민 많이 하겠다”고 답하며 PLS와 관련해 “PLS 맞춤형 약통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순경 자문위원은 “감귤 미숙과 강제착색 등 과태료 벌금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폐기감귤에 대해 일부 농가들이 상품으로 사용했다”며 “폐기감귤을 상품으로 사용 못하도록 공무원 앞에서 바로 폐기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필 의원은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처벌조항 없다. 특별법에 처벌조항 있어야 한다”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부담 안된다고 했다. 과태료 개정하려고 했으나 안됐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영훈 의원은 “농가들 잘해야 한다”며 “제주도정과 농가 등이 감귤을 고품질로 만들어 좋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주도정과 농가들의 분발을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