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인 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에서도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약 28%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7에서 0.12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3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수반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업·어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