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道에 따르면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했다.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집중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그리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 추심진행과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된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해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