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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공론위 권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최대한 존중"8일 주간정책조정회의서 공론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
元, “숙의형 정책개발 첫 사례이자 지자체 최초 도입…민주주의 역량 진전”평가
고동휘 기자 | 승인 2018.10.08 13:48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제주도정은 이 같은 도민의 뜻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 4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상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道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과 양 행정시 부시장과 보건, 관광, 자치행정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관련 허가 여부 및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도민 여론과 언론 쟁점, 관련 갈등 사항, 문제점에 대한 실국별 토론이 이어졌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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