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주당. 구좌읍/우도면) 후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고령영세농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학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로 나타났다고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

이처럼 제주도 공시지가가 매년 빠르게 인상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도 함께 상승해 고령영세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내려 실제로 고령영세민이 내는 대부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