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법인 9억원대 친인척 보조금 비리...법원 보조금환수판결에도 도청 환수 안해
"시민단체 뭐하고 있냐" 도덕성 검증 촉구...“송악산 땅 투기의혹 이모 씨 보조금 비리 영어조합 감사 문대림과 뗄 수없는 관계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한광문 대변인.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한광문 대변인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는 문대림 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비리 개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광문 대변인은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또 다시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문 후보의 가까운 친족(6촌 추정)인 문모 씨가 2011년 제주도로부터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편취했고 이게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폭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자부담금을 들여 공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문모씨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환수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보조금 반환을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 할 계획이라고 진술해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제당시 우근민 도정은 문씨의 9억원의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방기했다는 것.

이에 한 대변인은 “우근민 도정은 9억원의 막대한 보조금이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수도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조금 비리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1년으로 우근민 도지사, 문대림 도의회 의장 시절로 이 사건에 문대림 후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

한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문대림 후보와 우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친척인 문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영어조합법인 감사로 이○○끼가 문 후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 씨는 최근 문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인근 토지를 매입, 담보제공, 매각, 재매입 등 과정에 문 후보와 행동을 같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로 보이는 이 씨가 문 후보의 아바타로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도덕성 검증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을 받은 문 모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자부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T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했는데 이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가 보조금 결정이 난 다음날 이 영어조합법인 이사로 등재해 상식적으로 압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돈도 빼갔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에 대해 한 대변인은 “제 1야당”이라며 “여당 후보를 견제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다른 (의혹)건도 많다”며 “때가 되면 원희룡 후보를 포함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연녀’ 의혹에 대해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언제 발표할 지에 대해 캠프 내에서 좀 더 검토한 뒤 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대변인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지금 묵언수행 중이냐, 시민단체 뭐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겠다”고 밝히며 시민단체가 나서줄 것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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