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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안정적인 농가수익 위한 농업인월급제 추진金, “무이자로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 농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
고동휘 기자 | 승인 2018.05.13 14:55
김경학 제주도의원(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예비후보.

김경학 제주도의원(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예비후보는 “농산물 수확 예상 소득을 월별로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의 제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학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농업인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후 농작물 예상수매 금액의 30~70%를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눠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업인들이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일정한 수익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자녀학비 등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행됐다는 것.

농업인월급제가 시행된 이후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경기 이천·연천, 인천 강화,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순천·나주·곡성·장흥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제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농업인월급제가 도입된다면 농민은 무이자로 일정액을 매월 받을 수 있어서 영농준비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도 이자비용 부담이라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농가의 복지증진 및 영농의욕 고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농협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정적인 신규 금융상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월급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경경학 후보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를 정착시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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