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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7일 판문점에 거는 기대안종국 제주흥사단 흥제 편집장
제주뉴스 | 승인 2018.04.27 12:26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2018년 4월 27일 南의 문재인 대통령과 北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이런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17년 7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의 옛 시청인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thaus)에서 베를린 선언을 한 지점으로 가게 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다.

그 내용은, 첫째,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며, 그 방법은 오직 평화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을 안보와 경제에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남북간의 전면적 교류를 한다는 것 등이다.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 사이의 회담이다. 북측에서는 북남수뇌상봉(北南首腦相逢)이라 부른다. 이 회담의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에 대부분 담겨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측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발전의 지원을 얻고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北은 해방이후 사회주의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근거삼아 정권을 잡고, 1948년 이승만 정권수립이후 남한과 대립해 왔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명분으로 우리는 6.25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갈등과 원한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게 되었다.

냉전과 휴전, 그리고 끝없는 대립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적대적인 전선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체제는 서로에게 크나큰 사회적 리스크와 인권에 깊은 상처들만 남겼다. 北은 南을 친일파정부, 미제의 앞잡이라거나, 南은 北을 반인륜적 빨갱이들이라고 모멸적인 평가를 해왔다. 北은 계급주의적인 피폐한 인간성의 온상이 되었고, 南은 각종 레드콤플렉스로 제주4.3학살, 진보당사건, 통혁당, 남민전 등등 고문에 의한 관제 조작사건과 유신독재체제, 전두환 군사독재와 광주학살 사건들이 자행됐다.
민족적 이익도 없이 지난 70여년을 대립과 멸시로 허비해온 것이다.

北은 핵우산속에서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려 했으나, 유엔과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위한 군사옵션의 실행단계 직전까지 갔다. 北의 민중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상승된 욕구가 중국접경과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항일정통성에 의한 통제와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남측은 경제성장의 성공으로 세계 경제강국 대열에 섰다. 또한 독재에 항거하고 4.19혁명과 빈유신독재운동,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지방자치의 회복과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의 교체 등등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남측의 역동적인 역사의 파노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북측이 3대 세습체제에 인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고, 餓死와 정치적 살인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호전적이며, 오직 공산주의 사상과 김씨 일가만을 위한 체제라고 비난한다.

결국 남북은 스스로의 올가미에 걸려 상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온몸에 퍼진 것이다.

제주 4.3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적 검증과 진실의 청문회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 화해와 용서, 평화와 공존의 희망이 열린다. 남북은 어떤가? 계속 낡은 빨갱이프레임과 美帝의 속국 프레임을 거두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분단체제의 책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물어야 할 일이지만, 과거 회귀적인 소모적 대립보다는 한반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비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발치도 나가지 못하는 분단 고착화는 우리 모두를 불행한 결말로 이끌어 갈 뿐이다.

미국이 北을 공격한다면, 김씨 일가만 죽겠는가? 김씨 일가만 죽으면 북한 사람들은 해방될 것 같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결국 그 비극은 우리 민족들만 피를 흘리게 된다.

北은 도깨비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사회주의 사상과 김씨 찬양에 인간의 모든 것을 종속적으로 매다는 사이비종교같은 체제가 아니다. 南은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다. 빨갱이라고 재판도 없이 살육하던 그 치정자들 만의 나라가 아니다. 남이나 북이나 집단지성과 민족적 감수성과 감동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동안의 고난과 희생이라면 통일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제 4.27남북정상회담, 6월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전쟁의 종식과 휴전선이 통로가 되고,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우리는 누려도 되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분단체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주눅들고 눈치보고 가슴 답답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지난 70여년의 분단족쇄를 끊는 날이 이제 다가와야 한다. 아니 이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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