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재정문제 넘어 결단의 문제...도지사와 교육감 임기 내 충분히 할 수 있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5분발언하는 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장(제주시 애월·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 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 교육의원은 “제주 학교급식는 다른 시도와 달리 100% 모든 학교가 직접 조리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0년엔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에 따라 제주도정은 연차별로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고교 무상급식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내년이면 무상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지나게 되며, 도내 4분의 3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제공받은 지 5년이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방향은 유상․무상의 차이에서 오는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 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바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내 친환경재배농가를 육성하는 하나의 근간이 급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3월 원희룡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10년을 넘기면서 교육에 대한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는 교육재정이야말로 제주 발전의 최고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값진 투자라는 평소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무상급식 역시 제주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 상생과 협력을 전제로 한다”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고교무상급식은 재정 문제를 넘어 결단의 문제”라며 “의지를 가진다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남은 임기 내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제다. 제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견강,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하나가 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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