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김진석 국장, 주민참여형 난개발 우려...단지 형태로 추진돼야

▲ 도의회 의원들이 선진견학한 덴마크 육상풍력단지 모습.
제주포럼의 제주 탄소없는 섬 구축전략 세션에서 대기업위주가 아닌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모델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개회식을 가진 제주포럼이 이틀째인 29일에 서귀포시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제주의 탄소없는 섬 구축전략'이란 주제로 한 세션에서 한경섭(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의 사회로 제주도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 회장, 시민 햇빛발전소 박승옥 이사장, 제주대학교 김호민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인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본부장은 “제주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없는 섬을 만들자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실현하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주민수용성 문제는 풍력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밸런스의 문제이고, 이는 사이트를 조성하고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라며 “Bell이라는 학자는 ‘Social gap’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설명했고 social gap은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 반해 실제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Social Gap,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풍력산업의 주민수용성 문제는 님비현상, 환경적 이슈, 이기주의라는 3가지 형태”라며 “또 주민 수용성은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이 활발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지분의 90% 이상이 주민 및 지역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다”며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는 대규모 단지가 생겨나면서 주민참여형 사업 비율이 낮아졌지만, 풍력사업 초기부터가 농민 한 명이 추진하는 풍력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80%이상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며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마을 마다 풍력산업의 요구하는 점을 조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문지식 제공, 교육, 컨설팅과 함께 공동개발에 참여해 초기자본을 지원해주고 나아가 운영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도 산업경제국장은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는 이미 풍력발전특성화 마을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다”며 “또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아직까지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이 100% 참여해 사업을 참여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토지를 제공하거나 하는 형태로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제주의 풍력은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자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으로 풍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풍력사업을 통한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제주도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만 주민 개개인이 소규모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지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