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임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4차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도내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강창일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석으로 대리 출석한 김용진 2차관에게 제주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소비세의 일몰시한 도래에 따른 제주지역 관광업계 활성화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제주도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질의에서 “제주도에 골프장이 30개가 있고 기재부가 제주 골프장에 개소세를 면제해줬으나 지난 2015년도에 세수 확충방안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해 기한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폐지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다각도 검토가 이루어졌던 만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한 질의에서 “제주도의 경우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2030계획에 따라 전기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돼 있으나 전기차 보급만 잘 돼 있으면 안된다.”며 “내년부터 1천대 이상의 전기차 안전검사 및 안전분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기차량만을 위한 안전검사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의 인기는 점점 주춤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전기차 운행 인프라가 부실한 점으로 안전과 직결된 수리와 정비 문제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다.”며, “전기차 내부의 고압 배터리 사용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안전지원 기반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4분기에 사업자 검토가 있다며, 이와 함께 잘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