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분리배출, 배출실명제이행 등 배출자 의무사항 이행실태 전수점검


제주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증진을 위해 하루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46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3월까지 실시해 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3년 74톤, 2014년 156톤, 2015년 20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배출자는 사업장 내 적치공간 부족, 인력 및 관리부재, 분리배출 비용 소요 등으로 혼합 배출해 배출량 증가 및 일부 재활용자원이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이상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자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대학교병원 등 46개소이다.

업종별로는 골프장 14개소, 숙박업 9개소, 대형마트 7개소, 병원 5개소, 학교 2개소 기타 9개소로 구분된다.

제주시는 해당업체의 폐기물의 재활용분리배출과 배출실명제 준수 여부, 배출자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 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에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철저히 금지토록 한다.

점검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이행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혼합배출 등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사항에 대해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되며 매립 및 소각장 반입 시 배출실명제 미준수 폐기물에 대해 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관련업체 대상 분리배출 및 감량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공공 매립 및 소각시설과 합동으로 혼합폐기물 반입조사를 실시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증진시키고 매립․소각대상폐기물 양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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