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사업 승인도 안됐는데 심의 영향 줄 부적절한 발언한 바 있다“

2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강경식 제주도의원.

강경식 제주도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이 2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를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원 도정을 힐난했다.

강 의원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원희룡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원희룡 지사 또한 사업 승인도 안 되었는데 심의에 영향을 줄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지사께서는 지난 6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된 곳으로 2년전에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산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주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옹호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 창조관광 우수사례 보고에서 문제투성이의 신화역사공원사업을 미화하며 신화역사공원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시에도 적용하겠다며 사업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 관련 심의위원회의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다”라며 “사업취소사업자 극동건설이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서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도 주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제주도는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관련국장까지 함께 나서 오라관광단지가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해 나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브리핑을 해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이다.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이야기하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 비전(환경자원총량제를 핵심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자원총량제 또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법적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지사 보고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 원희룡 지사님 환경철학과 마인드가 의심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해발 350-580m 중산간 일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5천m²의 면적에 사업비는 6조2800억원으로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사상 최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자본조달 계획을 보면 3단계 사업에서 분양형 콘도를 지어 자본금의 32%에 달하는 2조17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행정은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한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격식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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