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경로당-어린이집 떨어졌다, 현장에 가봐라“...김정학 ”예산지원 어려움 없도록 배려“

질의하는 구성지 의원,

구성지 제주도의원이 예결위에서 “예산의 기능별배분을 도의회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 예산이 떨어졌다”며 “현장에 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6회 임시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4조6005억69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구성지 의원(안덕면, 새누리당)은 “예산의 기능별 배분은 사전 도의회와 협의가 가능하고 이는 제주도정의 편성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19.1%에서 17.6%로 다운됐다.  전국평균은 29.2%이고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된 지자체는 38%”이라고 제주도청 관계자를 다그쳤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그렇치 않다”며 “1인당 복지예산은 제주도가 전국 3위다”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구성지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이 되야 한다”며 “사전 기능별 배분 전에 의회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작년 집행부와 예산전쟁을 시작하며 의장시절 구 의원이 일관된 주장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권영수 행정 부지사는 “큰틀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의원은 “도의회 의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해 도민을 대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토론, 학계와 토론회를 가져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도 제주도가 이번 2회 추경을 내며 “환경,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분야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제주도가 밝힌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안 의원은 “道는 연내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수축은 얼마 안된다. 태풍피해를 입은 한천을 위한 용역비는 안 올라왔다”며 “(내년에 올려도 되는)중문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산은 올라왔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저류지 등 용역비 20억 원은 요청했다”며 “이것이 안되면 재난기금에서 시급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복지예산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 사회복지예산 경로당, 어린이집 예산 떨어졌다. 현장에 가봐라 아우성인 것 모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경노당, 어린이집 예산지원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복지부문은 도에서 배려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해 부지매입이 어려웠으나 토지주가 땅을 팔겠다고 해 이번 부득히 하게 (편성)하게 됐다. 부지매입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안의원은 “집행부는 절차없이 하고 지역현안사업은 사전 검토 등 까다로운 절차로 하느냐”고 집행부를 몰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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