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도정서 사업 출발...특헤관련에 확실하게 선 그어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시민단체 등의 오라관광단지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며 특혜는 없다고 반박하는 권영수 행정부지사. 사진 오른쪽부터 김정학 기조실장, 권영수 부지사,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제주도는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도정이 일방적으로 밀어주기로 특혜를 입고 있다는 오라관광단지에 논란에 확실히 선을 그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道는 환경영향평가 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 엄정처리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특혜는 없음을 반박했다.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와 법상 취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업 협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특혜에 대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는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과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등이 배석했다.

권 부지사는 “이를 통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90년대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나가겠다”고 과거 전임도정들에 의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지역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주변일대로 지난 1998년도 당시 제1회 세계섬 문화축제장으로도 활용했던 곳으로 지난 1997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해 268만3천㎡의 부지가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바 있다는 것.

사업기간이 만료된 2014년 12월 31일 이후인 2015년 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실효)를 위한 청문 등을 거쳐 2015년 5월 28일 최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이후 2015년 7월 제이씨씨(주)로부터 기존 취소된 사업부지와 동측변 일부 부지를 확장한 356만7천㎡의 면적에 관련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해 사전절차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가 제출됐다,

2015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개최했고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 9명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심의위원 검토의견은 총 49건으로 조건부동의 42건, 재심의 7건이다.

‘재심의’(소수의견) 7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으며 주요한 6건을 포함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제척) 등 3건은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인 JCC(주)가 오는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5성급 호텔과 글로벌 백화점, 워터파크 등 대규모 복합형 휴양레저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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