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제346회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도의회 수장인 신관홍 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피해현장을 둘러보며 도민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비통함을 내비치며 “이와 함께 제주의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제주의 수용능력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측면지원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수용능력 과부하에 대해)미래를 보는 혜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성하며 “저 자신 또한 자성하고 있다. 성장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실도 중요하다. 실사구시의 정책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도민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도의회도 의원연찬과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태풍 피해현장에서 일손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며 “긴급한 현안은 우리 의회도 도울 일을 찾아 협력하겠다. 道와 의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발표문’을 통해 도민들께 협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약속을 했다”고 도민을 위한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추경예산안은 쓰레기와 교통문제 해결 등 제주의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있는지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예산낭비 없는 철저한 심의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곧 국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막후 절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국비 예산확보에 집행부와 함께 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이번 회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회기라고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그는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다. 제주 학생들이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중독현상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베팅액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간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도 위험하다.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급식 실태조사에서 제주는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총 11개 업체가 급식 비리로 적발됐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번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새해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도민을 위하고 제주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는 도전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인구절벽, 경제절벽, 안보절벽의 위기는 국가적 이슈다. 제주에도 언제든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6% 경제성장 속에 놓칠 수 없는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그늘도 만만치 않다. 체감경기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2공항, 강정, 신항만, 대형 투자사업 등은 제주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의원들의 고언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 10월 태풍 피해복구 등 당장 대응해야 할 일도 많다. 특히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 교통과 주차, 쓰레기, 오폐수 문제 그리고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은 곧바로 민생과 직결된다”고 의회의 도움을 사실상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우선 교통과 지역별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규모는 기정 예산 4조4909억원에서 1097억원 약 2.4% 증가한 4조6006억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색하고, 학생 수 증가 등에 의해 달라진 제주 교육 환경에 걸맞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만드는 데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소통과 협치의 장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육 본질의 실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진심을 모아주시는 의회와 도청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세출예산은 ‘안전’과 ‘안정’에 주안점을 둬 편성했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2억원이 늘어난 956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주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에 37억원을 반영했다. 보강이 시급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내진 보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08억원 중 56억원도 반영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