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시작이후 학교살림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평균 학교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약 22억7231만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22억6670만원으로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교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013년에 23억23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가 증가했지만 2014년 2.04%가 줄어들고 2015년에 전년 대비 0.42%가 또다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공립학교의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립학교 회계는 2012년 대비 2015년 약 59억7572만원으로 2.5%가량 증가에 그쳐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역시 실질적인 마이너스라는 것,

2012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해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줄어든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3곳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2014년에는 3.8조원, 2015년에는 6.1조원이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구멍난 지방교육재정을 메웠다고 강조해왔지만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각종 사업비와 학교운영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영훈 의원은 “폭염속에 에어컨 틀기도 무서울 정도로 학교에서는 돈이 없어 아우성인데, 정부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 강요한다”며 “마치 교육청에 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속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 지금이라도 학교와 교육청 재정현실을 살피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만큼 더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