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당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및 예산 확충 등도 촉구

더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오영훈 국회의원.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영훈 원내부대표는 지난 17일 제주시 모 성당에서 일어난 여성 신도 피살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연간 제주를 찾는 13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최근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피살사건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나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해 범죄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등 외국인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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