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권력 시민단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 잃어

 
무한경쟁시대 공공성만 따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사업을 걸고 넘어지는 행태가 제 5권력 시민단체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풍격발전사업을 공공성을 담보로 제주도가 사업의 주체로 추진토록 조장해 우려도 되고 있다. 특히 육상풍력발전 개발에 방점을 둔 환경이 없는 환경시민단체로 낯 뜨거운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해상풍력개발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이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공공성을 담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제주도정을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제주도가 2일 밝힌 2030년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목표잔량인 1600㎿을 위해 산술적으로 9조 원 가량이 들어가는 데 이를 제주도정이 맡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현실이라는 것.

풍력사업이 잘못되면 제주도정이 재정 파탄을 일으킬 수 도 있어 이는 도민을 담보로 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돈이 되고 투자비용은 적게 드나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육상풍력사업은 조장하는 뜻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중적인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풍력발전과 관련해 공공성을 잇따라 강화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절차 이행없는 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을 보류해야 한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먼저 제주에너지공사의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공성을 들이대며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풍력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풍력산업이 지난 2007년 중국과 같이 출발했으나 현재 중국은 세계1위의 풍력설비와 풍력발전량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주의 현실이 대변한다.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지역발전과 이를 통한 탄소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나서는 일을 막고 있다”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딴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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