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치 혜택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

한국환경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핵심내용은 환경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 내용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도 개발이 잘되지 않으니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산, 농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또 “이번 정부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규제완화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계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