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치 혜택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

▲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환경정의)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환경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핵심내용은 환경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 내용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도 개발이 잘되지 않으니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산지에 휴양림, 병원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규제 합리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환경회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산, 농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또 “이번 정부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규제완화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계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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